[책소개]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본 교재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과연 한국의 경제발전은 매우 독특한 한국적 특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도 유사하게 산업화 과정을 거친 것인가? 그렇다면 왜 어떤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국경제발전 모형의 고유한 특징인가?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현재 개발도상국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교재는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부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 집필되었다.
제15장 경제통합과 경제적 효과 437 15.1|경제통합의 형태와 발전과정 _ 437 15.2|다자간 경제통합 _ 438 15.3|다자간 경제통합과 경제적 효과 _ 443 15.4|지역적 경제통합 _ 445 15.5|다자주의와 지역주의 _ 454
제16장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465 16.1|자본주의 등장과 시장실패 _ 465 16.2|마르크스 경제학과 소련의 탄생 _ 467 16.3|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 _ 471 16.4|소련의 붕괴와 체제전환국 _ 474 16.5|워싱턴 컨센서스 _ 478 16.6|정부실패와 자본주의 4.0 _ 481 16.7|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_ 485
제17장 한국의 경제발전 원인과 교훈 497 17.1|한국의 경제발전 성과 _ 497 17.2|조선사회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_ 499 17.3|해방 이후 1950년대 경제발전 _ 505 17.4|1962~70년대 경제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_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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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내용의 큰 흐름은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목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경제성장이론을 다루었다. 신고전파적인 경제성장이론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나누어 설명하여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였다. 약간의 수학이 사용되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기초수준의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5~7장은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빈곤, 소득분배 및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다.
제5장은 개인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빈곤개념을 소개하였고, 제6장은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7장은 기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라는 두 지표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절대적 빈곤을 추가하여 세 지표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8장은 지속가능발전의 범주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는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단순히 환경경제학 차원의 환경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자 하는 녹색성장정책을 소개하였다.
제9~13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이론들을 다루었다. 제9장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경제주체가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제약 문제를 다루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발달하는 비공식적 금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10장도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직면하여 소득이나 소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소비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 및 사회적 안전망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 간 사적 이전소득과 정부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11장은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부문 간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경제구조에서 잉여노동력 이동에 의한 경제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이중경제이론을 소개하였다.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을 논의하여 잉여노동력 이동에 대한 산업화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였다. 제12장은 개발도상국의 이중경제구조 하에서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균형발전전략과 불균형발전전략으로 나누어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실행 가능한 전략인가...내용의 큰 흐름은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목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경제성장이론을 다루었다. 신고전파적인 경제성장이론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나누어 설명하여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였다. 약간의 수학이 사용되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기초수준의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5~7장은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빈곤, 소득분배 및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다.
제5장은 개인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빈곤개념을 소개하였고, 제6장은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7장은 기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라는 두 지표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절대적 빈곤을 추가하여 세 지표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8장은 지속가능발전의 범주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는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단순히 환경경제학 차원의 환경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자 하는 녹색성장정책을 소개하였다.
제9~13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이론들을 다루었다. 제9장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경제주체가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제약 문제를 다루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발달하는 비공식적 금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10장도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직면하여 소득이나 소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소비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 및 사회적 안전망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 간 사적 이전소득과 정부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11장은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부문 간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경제구조에서 잉여노동력 이동에 의한 경제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이중경제이론을 소개하였다.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을 논의하여 잉여노동력 이동에 대한 산업화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였다. 제12장은 개발도상국의 이중경제구조 하에서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균형발전전략과 불균형발전전략으로 나누어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실행 가능한 전략인가를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과정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제13장은 개발도상국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주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15장은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장에서는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후생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15장에서는 다자간 및 양자간 경제통합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다자간 경제체제 하에서 양자간 경제통합이 허용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16장은 경제체제론에 대한 소개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등장하였는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탄생하였고, 이들이 붕괴되는 과정 및 경제체제전환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 제17장은 한국의 경제발전 원인에 대한 주요 주장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정책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며 현재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교재에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아쉽게도 지면의 한계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본 교재에는 노동시장, 토지소유, 남녀평등, 아동노동, 보건, 농업 및 농촌발전 등 사회 발전적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었다. 앞으로 본 교재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이들 주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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