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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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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중국 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
정가 25000
판매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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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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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호신
출간일 2018-04-30
쪽수 | 무게 | 크기 284쪽 | 534g | 176*248*20mm
ISBN 97889841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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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중국에서 상표심사를 담당하는 상표국과 상표심판을 담당하는 상표평심위원회가 공동으로 펴낸 ?商???及?理?准?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중국상표법에서 매우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식별력 없는 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심사사례와 함께 그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상표법 제3차 개정으로 추가된 유명상표 인정, 상표 무단 선점 여부 등에 대한 심리 기준을 보강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이 책은 중국 상표 당국의 공식적인 심사 및 심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에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옮긴이 서문 / 3
설명 / 5
법령 및 법규의 명칭 대비표 / 12
주요 용어 대비표 / 13
일러두기 / 14


상편_ 상표심사기준

제1부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
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국가(?歌)·군기(?旗)·군휘(?徽)·군가(?歌)·훈장(?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표장·소재지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표지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경우 / 18
三. 외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군기(?旗)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5
四.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깃발(旗?)·휘기(徽?)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1
五. 감독·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장·점검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2
六. “적십자”, “적신월”의 명칭·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4
七.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 36
八.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기 쉬운 경우 / 37
九. 사회주의 도덕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49
十.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 61

제2부 상표의 식별력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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