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본문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로 부르기로 한다)」를 내용으로 하면서, 3개의 PART(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부분에서는 관련 실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간과한 법률이 있을까 우려가 된다.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부패행위의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직위를 전제하면서 그 직위에서 특정 주식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다.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제1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제1절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령 제2절 근거규정 내용의 불확정성
-제2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에서 검토할 사항 제1절 주식백지신탁 의무자의 직무 제2절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범위
-제3장 심사의 방식과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제1절 심사의 방식 제2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제4장 직무별 포괄적 직무관련성 추론 가능성 제1절 국회 제2절 정부 제3절 법원 제4절 헌법재판소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지방자치단체 제7절 공직유관단체의 장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A. 국회 [1]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 정부 [1] 기획재정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경남지방경찰청장 [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5]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C. 법원 [1] 대법원 대법관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D. 지방자치단체 [1] 도의회 의원 [2] 도지사 [3] 군의회 의원 [4] 군수
E. 기타 [1] K시 시설공단 [2] 한국마사회
부록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저자의 그간의 연구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상임이지만 나라의 일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정보·자료는 독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였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집필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일 것이다.
[5]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신판례행정법입문」을 소개하고 싶다. 「신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원론(상)」의 내용인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전반에 미친다. 목차의 구성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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