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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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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정가 32000
판매가 32,000원
적립금 1,600원
출판사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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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정선
출간일 2018-03-10
쪽수 | 무게 | 크기 320쪽 | 767g | 176*248*30mm
ISBN 97911303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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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up down 32000 (  1600.00)

[책소개]
이 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본문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로 부르기로 한다)」를 내용으로 하면서, 3개의 PART(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부분에서는 관련 실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간과한 법률이 있을까 우려가 된다.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부패행위의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직위를 전제하면서 그 직위에서 특정 주식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다.

[목차]
[1부 주식백지신탁의 법리]
-제1장 주식백지신탁의 관념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 의의
제2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
제3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완

-제2장 주식백지신탁의 의무자(주체)
제1절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제2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장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인 주식
제1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 보유자의 범위
제2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의의
제3절 백지신탁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제4절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특수문제
제5절 주식 가액의 산정방법

-제4장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무 일반론
제2절 해당 주식의 매각
제3절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제4절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제5장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절 심사의 주체(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제2절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와 철회
제3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제4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과 통지

-제6장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확보(징계벌과 행정벌)
제1절 징계벌(징계책임)
제2절 형사처벌(행정형벌)
제3절
...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저자의 그간의 연구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상임이지만 나라의 일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정보·자료는 독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였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집필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일 것이다.

[5]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신판례행정법입문」을 소개하고 싶다. 「신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원론(상)」의 내용인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전반에 미친다. 목차의 구성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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