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후견제도에 대한 실무를 소개하는 책이다. 따라서 학설이나 이론은 실무를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이론이나 학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인용된 이론서나 논문을 참조하길 권한다.

필자가 판사이다보니 전체적인 책의 흐름이 법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실무에 대한 해설서처럼 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후견사건의 단계별로 각각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무와 역할을 빠짐없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견해가 나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의사존중과 복리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실현과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균형잡힌 실무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에 관한 법률과 실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선진 국가들의 후견제도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모 대기업의 창립자가 후견재판을 받게 되면서 잠깐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지금까지의 후견실무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질 많은 연구와 논의에 작은 질문을 던지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울러 현재 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공공후견 확충과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한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책을 계기로 법원의 실무를 포함한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년자와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해 본다.


[목차]
1장 후견제도 개관
Ⅰ. 후견제도의 의의
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비판
Ⅲ. 후견제도의 전망과 과제

2장 후견개시사건 실무
Ⅰ. 후견심판 청구
Ⅱ. 심리
Ⅲ. 심판
Ⅳ. 사전처분

3장 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Ⅰ. 후견인의 권한
Ⅱ. 후견인의 사무

4장 후견감독사건 실무
Ⅰ. 후견감독 개관
Ⅱ. 후견감독인의 후견감독
Ⅲ.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Ⅳ. 후견감독부수사건

5장 임의후견사건 실무
Ⅰ. 임의후견제도
Ⅱ. 후견계약
Ⅲ.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Ⅳ. 임의후견감독 실무
Ⅴ. 임의후견의 종료
Ⅵ.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상호관계

6장 미성년후견사건 실무
Ⅰ. 개관
Ⅱ.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실무
Ⅲ.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실무
Ⅳ. 미성년후견감독 실무